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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란? 전입신고 효력부터 확정일자와의 차이까지

2026-11-1324

전셋집이나 월셋집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분이 바뀐다면, 기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가 ‘대항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새로 산 사람에게도 “저는 이 집에 이런 조건으로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이에요.

다만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알아두셔야 해요.

1. 대항력이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계약은 처음 계약한 집주인분과 맺습니다. 그런데 계약 도중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릴 수도 있죠.

대항력이 있다면 일반적인 매매로 집주인분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분에게 기존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이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짐을 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만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선순위 권리와의 관계 등을 따져야 합니다. “대항력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2.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두 가지 조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 주택의 인도: 집을 넘겨받아 실제로 점유하는 것

  • 주민등록: 해당 집으로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

계약서만 작성하거나 전입신고만 미리 해놓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반적인 이사 상황에서는 집을 인도받아 입주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3. 이사한 당일부터 보호받는 건가요?

대항력은 두 조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순간부터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 11월 13일 입주와 전입신고 완료 → 11월 14일 오전 0시부터

  • 11월 13일 입주, 11월 16일 전입신고 완료 → 11월 17일 오전 0시부터

두 번째 사례처럼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도 늦어집니다.

이사 날짜만 기억하지 말고, 두 조건을 언제 모두 갖췄는지 확인해야 해요.

4.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뭐가 다른가요?

함께 듣는 말이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대항력은 새 집주인분 등에게 내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확정일자는 특정 날짜에 해당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날짜예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에 더해 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서 ‘우선’은 모든 사람보다 무조건 먼저라는 뜻은 아닙니다. 앞선 권리와 매각대금 등에 따라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5.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먼저 이사해도 될까요?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집을 비우고 주소까지 옮기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알아둘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청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존 권리를 유지한 채 이사하려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구할 때는 보증금과 월세만큼, 내 권리가 언제 생기고 어떻게 유지되는지도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 실제 입주한 날, 전입신고를 마친 날을 구분해두면 ‘대항력’이라는 단어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